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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사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한 전국 교원양성대학교의 입장문
작성자 기획처 등록일 2023.09.01

정부의 교원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한 전국 교원양성대학교의 입장 교육부는 지난 4월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발표하여 초·중등 교원의 정원 조정 계획을 밝혔다. 또한 8월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2024년 신규교원임용인원을 예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초등교원은 3,108명으로 올해보다 11.7% 감축되고, 중등교원은 3,907명으로 5.1% 감축된다. 이에 대하여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국가 인재 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원 정원 조정의 근거로 제시한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급에서 균등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가 불가피한 학교가 있는 반면, 여전히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도 계속 존재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학급의 1/4 정도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을 한 교사가 전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 교과의 수업 준비, 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 거기에 부가되는 행정 업무 등 교사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서이초등학교가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대변한다. 이 학교의 경우 1학년 한 반이 25명인데, 학생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보호자의 요구가 증가하는 교실 현장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원 계획 수립에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의 업무 감경을 위한 추가 정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는 교육비 감축이 아니라 과감한 교육 투자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에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양질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가능하다. 그래야 국민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결과로 국가적 과제인 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정원 감축은 공교육과 국가 미래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교원 정원 확대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초학력전담교사를 양성·배치하여 개인과 국가의 발전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학력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여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성장 역량이 중요한바, 그 저변에 기초학력이 있다. 교원양성기관에서 기초학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교사를 양성하여 교육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포괄적인 학력 부진과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학생의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원을 양성·배치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심리·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교사의 교육적 어려움을 심화시킴은 물론이고, 교육의 질 자체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심리·정서·행동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지원 교사를 양성하여 교육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원을 양성·배치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지원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문화는 약점이 아니라 소중한 장점이며, 전문적 교육 지원을 통해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함께 학교 현장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전문 교사를 양성하여 교육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 교과전담교원을 확충하여 담임교사와 함께 실질적인 교과 지도,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초등교원은 교과 지도와 함께 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회 상황은 교사에게 가정교육과 마을교육의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실정이고, 그 결과가 여러 안타까운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교과전담교원을 대폭 확충하여, 담임교사가 충실하게 학급 운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교육부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교원 정원 문제를 판단할 것을 요청하며, 이 문제와 행·재정적으로 관계되는 정부의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육이 백년대계임을 누구나 주문처럼 외면서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당면 현안에만 매몰되고 마는 현상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마차가 빠를수록 먼 곳을 보라.”는 경구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저 너머의 먼 곳을 내다보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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