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대학교

최근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에 관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의 입장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교육 개혁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교원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교육의 질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양성 체제 개편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도 양성 체제 개편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고, 지난 1월 18일 ‘전국교수총회’를 열어 초등교원양성 특화 모델인 「학ㆍ석 연계 5~6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이후 총장협의회는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래 교육의 요구와 국제 표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실습을 강화한 5년제 개편안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다. 물론, 이는 최종안이 아니며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한 마중물로 제시하는 안이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지난 3월 26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중심으로 교대·사대생 1,500여 명이 모여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안뿐 아니라 총장협의회의 학ㆍ석 연계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였으며, 모 국회의원실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설문조사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한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환기하게 한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을 비롯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일정과 논의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오해 또는 기득권의 저항으로 개혁 의제 자체가 실종되어 버릴 위험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점차 약해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교육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며, 그 출발점에 우수한 교원이 있다는 점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최근의 논란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 교육과 교원 양성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코 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총장협의회는 교원양성대학이 추상적 이론과 기득권의 탑에 갇혀 시대의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고 있다. 대학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 모두가 비슷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분야 내부의 반성과 국가 차원의 개혁이 만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에 총장협의회는 예비 교원 선발부터 신규 교원 양성과 임용, 현직 교원 연수와 재교육까지 관통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논제들에 관해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책임 있게 실행할 것을 간곡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1.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계획을 유보하되, 시대 소명으로 제안된 양성 체제 개편 논의 자체가 실종되지 않고 계속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이미 확보한 예산은 다수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와 기반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

    3. 금명간 교육부가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인구 절벽에 종속된 기계적인 감축 논리를 극복하여 개인과 국가의 총체적 역량 계발을 담보할 수 있는 창발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

    4. 예비·현직 교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원 양성과 연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법률로 보장된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숙고하여 수립, 실행해야 한다.

    5.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국회, 시도 교육청, 현직 및 예비 교원 단체, 교원양성대학 등이 참여하는 기존 또는 신규 협의체들의 운영을 합리화·활성화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총장협의회는 더 좋은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차 전국교수총회’ 개최를 포함하여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동시에,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오해와 논란이 해소되고 미래 지향적이며 실행 가능한 체제가 구축되도록 국회와 교육부 등 모든 관련 주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 4. 20.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김창원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이범웅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허승준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박판우(회장)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박수자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임채성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박병춘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유길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이혁규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이주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종우  제주대학교 부총장(교육대학장) 김희필